통장압류 절차와 방법(채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통장 압류란?

압류란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채무자의 은행 통장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으며, 만약 잘못된 정보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통장 압류가 진행가능합니다.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아야 하지만 계좌번호까지 알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압류 시 주의할 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서 압류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시중 은행을 전부 압류 진행한다 하더라도 집행되는 기간은 각각 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의 통장을 압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예금 잔액 185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 가능합니다.

▶압류 통장 150만 원 이하 시 해지 방법, 통장 압류 최저 생계비 150만 원? 1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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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중은행을 피해서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압류할 때 전 지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통장 개설한 정확한 지역의 지점을 알아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절차와 방법

통장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2. 법원에서 통장 압류에 대한 결정
3. 결정문이 채권자 및 은행에 송달
4. 압류 등록
5. 압류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

 

채권자가 해야 할 세부적인 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하기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서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서류

추심명령 신청서, 채무자의 초본, 은행(채무자의 거래은행)의 법인등기 등

 

● 소요기간

보통 신청하고 나서 2~3주가 지나면 결정됩니다. 법원에 따라서 1~2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 결정이 나면 결정문이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송달되고, 그 후에 은행에서 압류등록을 하면 채무자의 인출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추심금 지급요청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추심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결정문 사본, 채권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은행에 접수하면 보통 2~3일 뒤에 입금됩니다.

 

4. 추심신고하기

추심이 완료되었다면 추심한 채권액에 대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금액을 추심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압류 경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추심 신고가 되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는 판결문 사본 1부, 추심신고서, 입금통장사본 1부 또는 배당표 등

 

 

통장 압류는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압류를 걸어놓은 통장에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알지 못해서 통장 압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은행으로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 안에 채무자가 이를 인지해버리면 본인 통장의 잔고를 모두 인출해 버려서 아무것도 회수할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진행하실 때 신중하게 그리고 각별히 신경을 잘 쓰셔서 채권 회수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