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적기관인 법원으로부터 강제성을 띄고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로 면책을 맡은 후의 신용회복 기간과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과도하게 잡혀있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교사, 의사, 공무원 시험 등의 자격이 유지 가능하며 채권자로부터 추심 및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대상이며 사행성의 채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채무액이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 소득자 또는 급여 소득자로 현재 과도한 채무상태로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의 개인
개인회생은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고 해당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며 아래와 같은 절차 순으로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회생 신청자의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될 시에는 변제기간에 따라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3~5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 신용회복 기간
면책 절차를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신용점수를 상승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면책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실질적으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면책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되면 신용등급으로 치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면책이 된다고 해도 신용회복은 여전히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신용회복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무, 연체, 대출 등의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그 기록들을 삭제시키기까지에는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들은 언제 삭제될까요?
면책 결정 후에 법원에서는 은행에 통보를 하게 되고 공공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면책 결정 후에 2주 정도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신용점수 관리와 원활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면책 후에도 5년 정도는 금융회사에서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신용점수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꾸준하게 금융거래를 통해서 신용점수를 상승시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면책 후에는 신용점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은 카드사에서 요하는 최소 신용점수까지는 상승을 해야 합니다. 보통 신용점수가 신용등급으로 치면 6~7등급 정도 수준과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후, 카드사 말고 제휴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이 발급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G마켓과 옥션의 스마일카드나 SSG이마트의 SSG카드 등의 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 상태 중이라면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찾아보는 것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개인회생 면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보고 도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약 회생 자격이 어렵다고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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